Top court holds former mayor liable in Yongin light rail project ruling

대법원에서 13년만에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네요.

지자체와 이익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투자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겼어요.

이미 임기 끝난 지자체장도 수백억 배상책임을 인정...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지원하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