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보상안검토

정부가 시행 검토 중에 있는 개식용금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불법개사육자들에겐 개 한마리당 30만원 씩 보상 해준다고 한다. 아직 시행전

 

이 보상안의 보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 3년간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마리 당 30만 원을 보상할 시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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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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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다 보는 식당은 메뉴변경했더라구요^^
    불법인 사람들한테는 왜 보상해줘야할까요??
    전 이해못하겠어요~~시행전이라니 지켜봐야겠네요
    작성자
    안그래도 말많아요 전국민 25만 주는거 백만원주지 하고 비웃으면서 개한마리에 30만원  개보다 못한  순위에 있는게 국민입니다 25만원도 필요없으니 개값도 주지말았으면 좋겠네요 동물농장 숯칠하고 출연할때부터 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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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돈을 자꾸 준다는건지 이해못하겠어요
    이러니 물가만 자꾸 오르죠~~
    직장인은 세금만 자꾸 오르고~~
    작성자
    그러게 말입니다 속터지는거는 서민들 뿐입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요
  • 불법자는 자신몸만 생각할텐데요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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