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검토 중에 있는 개식용금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불법개사육자들에겐 개 한마리당 30만원 씩 보상 해준다고 한다. 아직 시행전
이 보상안의 보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 3년간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마리 당 30만 원을 보상할 시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한다.
댓글5
자유이야기방 인기글
최근 30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정부가 시행 검토 중에 있는 개식용금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불법개사육자들에겐 개 한마리당 30만원 씩 보상 해준다고 한다. 아직 시행전
이 보상안의 보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 3년간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마리 당 30만 원을 보상할 시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