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내 결혼 금지조항의 위헌판결후
법개정제시된 기한인 올해까지 법개정이 되어야하는데,
아직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대로 올해가 끝나면
내년부터 8천이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게되어 혼란이 올텐데...
댓글0
자유이야기방 인기글
최근 7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최근 30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8촌내 결혼 금지조항의 위헌판결후
법개정제시된 기한인 올해까지 법개정이 되어야하는데,
아직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대로 올해가 끝나면
내년부터 8천이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게되어 혼란이 올텐데...